사례분석/최신동향

위자료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장례절차를 진행한 이복동생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편 사망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자산을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해 유류분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망후상속 시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어,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대법원 2024. 6. 13. 결정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