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남편 사망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시부모로부터 현금 3억 7,800여만 원과 부동산 지분 가액 6억 3,900여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사망했으며, 약 3년 뒤 A씨의 시부모도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상속인인 A씨와 자녀들은 B씨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의 자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에 A씨와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남편의 형제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시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B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실상 며느리에게 한 증여가 자식인 B씨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B씨에게 필요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상속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부모가 B씨의 사망 전 A씨 또는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는 손주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B씨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 대습상속인(B씨)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피대습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분을 따져봤을 때, A씨와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남편 사망 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자산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을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은 19,94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배에 관련된 법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한 재산 분할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간이나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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