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상속 | 투자금 변제 책임이 있는 망인의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해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사망후상속 분쟁에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망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A씨(이하 원고)는 망인 B씨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받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후, B씨에게 7,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B씨는 A씨에게 7,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일 뒤,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씨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C씨(피고)를 상대로 7,9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자신과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아,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망후상속 분쟁과 관련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씨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350만 원이 C씨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C씨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법 제1025조와 제1026조에 근거해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피고가 상속 포기를 했지만, 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의 상속 포기는 무효이며, 망인의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이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법률구조공단은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 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후상속 분쟁과 관련해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는 망인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이를 단순 승인으로 인정하여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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