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요건 판단 및 소송 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된 상속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 참칭상속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결격 사유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면, 법률상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스스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이라고 칭하지만,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기 때문에 기간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상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상속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복잡한 상속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와 상속인 확인, 분쟁 가능성 점검부터 소송 진행 여부와 청구 범위 결정, 실제 상속회복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의 소송 수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수집하며, 법원과의 절차 진행을 꼼꼼하게 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