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 생부·모 사망했어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로 상속권 되찾기

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② 가액 산정 기준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재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93다12 판결 등)

되찾을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에 처분해서 실제 손에 쥔 대금이나 분할 당시의 시가가 아닙니다.

현실의 지급 시점, 즉 소송을 마무리하는 재판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값이 분할 이후 크게 올랐다면, 오른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므로 청구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분할 이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산에서 나온 과실(임대료, 배당금, 예금 이자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속분 상당의 원본 가액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상속인 : 배우자(아내), 자녀 A, 그리고 뒤늦게 인지된 혼외자 B
• 상속재산 : 아버지 소유 아파트 1채
• 아버지 사망 당시 시가 : 9억 원 (아내와 자녀 A가 협의분할 후 매도)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아파트 평가액 : 12억 원

법정상속분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A 1 : 자녀 B 1이므로 합계는 3.5입니다. 따라서 혼외자 B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1/3.5(약 28.57%)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거 분할 당시의 9억 원이 아니라, 현재 재판 시점의 시가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B가 청구할 수 있는 가액 = 12억 원 * 28.57% = 약 3억 4,286만 원

만약 과거 분할 당시 가액(9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약 2억 5,714만 원에 그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차액 약 8,570만 원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혼외자를 홀로 키워온 어머니(양육자)라면, 인지 확정과 더불어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경우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확립해 왔습니다.

이 청구는 자녀의 상속분 청구와는 법적 성격과 주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 상속분 청구 : 자녀 B가 상속인 지위에서 청구하는 것
• 과거 양육비 청구 : 양육을 전담했던 어머니가 청구하는 것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과거 양육비는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한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상대방 아내와 자녀 A 등)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혼외자로서 생부 및 생모의 재산상태에 제대로 알기 힘든 경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가능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일이 이를 훌쩍 지난 시점이라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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