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시 재산분할 대상, 상속지분 계산 및 절차 안내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공동 상속인 상호 간 상속분의 이전이 아니고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재산이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이를 분담하게 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상속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 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 경우

2.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3. 상속재산 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할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다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 채무와 같은 가분채권, 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이외에 제삼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때 행해집니다.

▷ 대금분할

▷ 현물분할

▷ 가격분할

협의분할이란?

협의분할 무효

공동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판분할을 위해 조정을 한 뒤,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심판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이 되지 않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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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분할 방법과 심판분할을 지원하며, 상속세 신고 및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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