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변호사 | 상속인에게 전가된 약 2억 5천만 원 배상 책임 전부 기각

이후 유족은 “건물 구조 자체가 위험했다”는 취지로 주장 방향을 바꾸어 사고 당시 건물주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지하 계단 난간이 건축 관계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고(난간 구조, 벽체와의 이격, 시공 당시 기준 준수 여부 등), 인테리어·개보수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민법 제758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이 하던 일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고, 사고 당시에는 건물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무엇보다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인 책임 범위, 상속재산의 법적 관리 구조, 공작물 책임 성립 요건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상속관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상속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먼저 확정

상속관련변호사는 본 사건을 상속 이후 제3자가 상속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별로 상속 시점, 상속재산의 범위, 사고 당시 관리·지배 가능성 유무를 분리해 정리하고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책임의 법적 한계를 먼저 설정했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성립한 채무·책임’이며 소송 상대방이 주장만으로 상속인의 책임을 무제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2. 책임 귀속 구조 차단

상속관련변호사는 원고가 사실상 “건물의 현재 소유자 = 상속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은 어디까지나 사고의 원인과 책임 주체의 연결(귀속)이 핵심이며 상속인 개인이 사고 발생 전 시설 운영·구조 변경·관리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당연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주체(운영자, 점유자, 관리인 등)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유·점유·관리 주체를 분리해 과도한 책임 집중을 방어했습니다.

3. 공작물 책임 성립 요건을 ‘인과관계’ 중심으로 재정렬

대륜 상속관련변호사는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서 정리된다는 점을 전제로 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② 손해 발생, ③ 하자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무상 핵심은 하자 존재만이 아니라 하자가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며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하자 → 사망’ 연결고리 해체

상속관련변호사는 CCTV(존재 시), 수사 기록, 현장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고가 난간 구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보행 과정에서 발생한 균형 상실, 당시 환경·동선·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될 수 있음을 부각하여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구조 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망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민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의 민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망인에게 성립한 법적 책임(채무)이 존재해야 하고, 그 책임이 상속으로 승계되는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제3자가 주장하는 책임이 추정이나 사후 구성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사고처럼 공작물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소장 수령 즉시 ‘책임 구조’부터 분리
   소유자(상속인)와 점유자(운영자), 관리 주체를 분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시점과 사고 시점, 관리·지배 가능성 구분
   사고 발생 전후로 누가 시설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작물 책임은 ‘하자’보다 ‘인과관계’가 핵심
   구조 기준 미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사고 원인임이 입증돼야 합니다.
4. 기존 형사·민사 기록 확보 및 재활용
   이전 소송에서 책임이 부정된 사정은 상속인 방어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5. 손해액 다툼까지 동시에 준비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까지 대비해 손해 항목·산정 근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관련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인 피고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전가 구조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고 민사 손해배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 상속재산 및 상속인 책임 범위 진단
• 소유·점유·관리 주체 분리로 책임 귀속 차단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하자·인과관계) 집중 방어
• 증거 확보 및 기존 형사·민사 기록 활용
• 재판 단계별 서면·변론 전략 수립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판단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책임은 사건 구조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상속관련변호사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