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수리 판결] 사망한 부친의 채무 알지 못해 뒤늦게 한정승인 심판청구

특별한정승인 청구가 필요한 상황

부친과 연을 끊고 지냈던 의뢰인은 부친의 부고 소식을 들었으나, 상속재산 및 채무관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부친의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에 피소하였고, 이에 청구시일은 지났으나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가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채무 몰랐기에 특별한정승인 청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등 관련 사건에 특화된 상속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등 어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 또한 의뢰인은 부친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이혼 및 재혼 등 가정사로 인해 부자 간 절연하게 된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다는 점

특별한정승인 수리, 상속채무 해소

재판부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