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수리] 형제가 남긴 채무상속 방어

2·3순위 상속인의 채무상속 방어가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남기고 간 빚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미혼에 자녀도 없는 상황이라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의뢰인의 부모님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속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의뢰인에게 채무상속이 이뤄질 수도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빚대물림의 연쇄를 끊어내고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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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절차를 통한 빚대물림 방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채무상속과 관련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시던 대로 의뢰인 가족이 채무상속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뢰인의 형)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 2순위 단독상속인인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절차 진행

■ 심판결정 후 청산절차까지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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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 - 수리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남긴 적극재산에 비해 소극재산(빚)이 상당히 많았으나,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의 방법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