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안내, 서류 준비 총 정리

성년후견제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나,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이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에 따라 기존 후견 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림과 동시에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종료 심판도 함께 진행합니다. (「민법」 제14조의3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심판 결과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