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친족상도례 범죄 대응 전략 총정리

다만, 2026년 현재 친족상도례는 기존의 ‘무조건 형 면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법령은 2025년 개정돼, 현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여기서 362조부터 364조란 장물의 취득, 알선 관련 범죄를 뜻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친족간 범행과 고소 관련 범죄의 법정형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사기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횡령,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재 : 취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상속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에 대해 간략히 정리 드립니다.

▶친족상도례 법 개정 이후 대응 방안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증빙 자료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사전 재산 증여 및 유증 과정에서 역시 인지 능력 유무를 둘러싸고 사기죄 다툼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증 방식의 유언 등 상속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한 사전 정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친족상도례 위헌 이후 법 개정에 맞춘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범죄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친족상도례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