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기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특히 제조업·금융업처럼 수당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법적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이나 성과급 중심 보상 구조로의 전환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충청신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의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만나,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대법원 판례 변경의 파장, 그리고 기업이 실무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A. '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보상, 즉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의미한다.'고정성'은 일정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이 요건이 제외되어 재직 조건 등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A.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변동성과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갈리며, 임금피크제는 축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다.Q. 어떤 업종이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A. 제조업, 금융업, 운수업, 보건의료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산업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비중이 높고, 교대근무가 잦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다.Q. 이번 판례는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주나?A. 당연하다.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확대 시도,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협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 항목의 재정비를 두고 노사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Q. 이 판결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A. 단기적으로는 법정수당 증가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대응 전략으로 연장근로 축소, 성과급 전환 등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 임금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Q.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대응책은?A. 임금체계 점검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검토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재산정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수정중장기 임금 구조 개편 전략 수립근로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Q. 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A. 2024년 12월 판결 직후 발족된 TF팀은 노동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통상임금 진단, 법정수당 재산정 자문,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노사협상 지원, 법적 분쟁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 중이다. 김미영 기자(kmy@dailycc.net) [기사전문보기] [Q&A] 대법 판례 바뀐 통상임금, 우리 회사도 영향 받을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눈에미소안과의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일 눈에미소안과의원 본사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박성동 변호사와 눈에미소안과의원 구형진 대표원장, 김민숙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표적인 시력교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스마일 라식 수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눈에미소안과의원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력 관련 의료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구형진 눈에미소안과의원 대표원장은 “대륜과의 협약은 법률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스마일 라식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 임직원에게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출신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과 병원 경영에 대한 총체적인 자문이 가능한 기업법무그룹이 있다”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전달하고 눈에미소안과의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운영을 돕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최근 증가하는 의료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을 영입해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과 의료제약 그룹을 대폭 강화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눈에미소안과의원과 MOU 체결 (바로가기)

형사사건 절차는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의 송치 전과 후로 나눠져,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진행된다.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을 접하게 된다. 본인은 단순히 조사를 한번 받고 온 정도로 여기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건의 큰 분기점을 지나온 경우도 많다.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에,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 초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과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와 향후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본인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실제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간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피의자가 혼자서 수차례 조사에 임한 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있어 방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는 당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는 바람에,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다’는 중요한 양형 요소마저 잃는 경우도 생긴다.이처럼 수사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한 번 남겨진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된 표현 하나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수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어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형사절차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이미 조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수사초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바로가기)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사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역시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기도 하다.만약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CCTV, 메시지 기록,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범죄 발생 장소, 신체 접촉 계기, 주위의 상황과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 상황 검증을 통해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앞선 사례에서 A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증거자료로 내세웠다. 또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부산본부 분사무소 이승호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혐의가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죄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만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감형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바로가기)

종합병원처럼 체계적 사건진단·맞춤형 전문가 배정···‘통합형 로펌’ 시스템 구축“전 분야 전문성 강화···초기 상담부터 해결까지 빈틈없는 법률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률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개인이 담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거나, 기업 분쟁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연결되는 등 사건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9년 전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종합병원’이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며 등장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종합병원에서 여러 전문의가 협업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대륜 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대륜은 이를 바탕으로 설립 9년 만에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법무법인(유)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종합병원에서는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를 배정한다”면서, “법률문제도 초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별 특징을 분석해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로펌 대륜 내에서는 초기에 정확하고 빠른 쟁점 파악을 위해 법률상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1차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김국일 대표는 “상담변호사를 통해 솔루션 제공을 넘어 연관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법률 조언까지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로펌 대륜은 자체 배당 제도를 정비해 ‘통합형 로펌’으로도 자리 잡았다. 상담변호사의 사건 진단이 끝나면, 이후 민·형사는 물론 기업 법무, 금융, 지식재산권, 채권추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배치돼 사건 해결을 돕는다.기업 등 고객이 여러 로펌을 전전할 필요 없이 로펌 대륜 내에서 모든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세무, 회계, 국제통상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나아가 여의도 주사무소와 전국 42개 분사무소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어디서든 상담받아도 해당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주사무소 컨트롤타워를 통한 직배당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는 서울과 지역간 법률서비스 질의 격차가 있는 기존의 법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로펌 대륜의 설립 초기부터 마련한 시스템이다.로펌 대륜의 고병준 경영총괄대표는 “고객이 로펌을 찾아온 목적은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승소하는 것이다.”라면서, “기존 좁은 지역내에서 변호사 선택권의 제약을 받던 고객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최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대륜은 수백 명의 변호사 안에서 고객 사건에 최적인 변호사가 포함된 원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기고 있다. ‘법률 종합병원’을 모토로 어떠한 분야의 사건일지라도 대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꾸준히 한 것이 오늘날 대륜을 만들었다”면서, “대륜만의 고유 시스템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빈틈없는 법률 지원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초기 진단부터 정확하게’···대륜, ‘법률 종합병원’ 모토로 법률서비스 차별화 (바로가기)

근로자가 착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4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사측에 A씨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비연고 지역 발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지원금 약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측은 발령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가 다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됐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배우자와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또 부정 수급한 금액은 모두 반환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정 수급의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지원금 자격 상실 사유인 '가족과의 동거'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근로자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이어 "근로자가 상실 사유 기준을 착오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악의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 수급액 전액이 환수됐고 비슷한 사례에 내린 처분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A씨 측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일정 시간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하며 돌봤기 때문에 부정한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내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 해고 조치..노동위 '부당해고' (바로가기)

허가 없이 포털 메일함 접속 혐의직원 “채용업무 위해 목록만 확인”재판부 “공유된 정보…고의 없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센터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센터 대표 B 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메일 목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 씨는 신규 직원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계정을 공유했고, 해당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설정돼 누구든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메일만 확인했을 뿐 개인적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계정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메일에 접속해 목록만 확인했을 뿐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아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력서 접수 여부 역시 비밀로 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현주 변호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 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성립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등의 방법 없이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바로가기)

대륜, 티메프 사태 때 민·형사 소송 주도'발란' 회생신청에 "선제 대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이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TF는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한다.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륜은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손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발란 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최오현(ohyo@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어벤져스팀 구성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제2의 티메프 우려’ 발란 미정산 사태, 대륜 법률지원 TF 가동 (바로가기) 세계일보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직썰 - 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생활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뇌를 빼고···정신이상자”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변호인 “통화 중 불만 토로하다 과장된 사안···고의 없어” 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 험담을 했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병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육군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병사에 대해 3월 7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A병사는 2024년 11월 5명의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의 상관들에 대해 “휴가를 줄 때도 뇌를 빼고 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이상자다”라고 말하고, 행정보급관에 대해서는 “아픈데 병원을 안보내준다.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의료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A병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친과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행위의 공연성이 없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발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모친과의 통화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병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병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효철 변호사는 이어 “A병사는 모친에게 기대만큼 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다. 실제 작업 도중 다쳐 치료가 필요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지난해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근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7만 3,60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15만 1,753건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지급되는데 주로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성질을 갖고 있어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인 산재손해배상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상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산재손해배상은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산재 요양 이전에 사용한 치료비와 향후 사용하게 될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퇴직금이 해당되며, 정신적 손해는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의 과실이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장치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해야 한다.다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로, 식당 근로자가 운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는데, 사측은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부상을 입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이에 필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측이 근로 현장 내에 별다른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피력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이처럼 산재손해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주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다만 민사 소송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각 사건마다 재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