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상속 | 사실혼관계 확인 받아 사망한 남편 국민연금 상속

사실혼관계상속 관련 법률적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수년간 부부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며 가족으로 지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신청을 진행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상속 및 국민연금 수령권 확보를 위해 법원의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이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상속을 위해 본 법인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혼관계상속에서 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와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등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관계와 실질적 혼인생활의 지속성, 부부공동체로서의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공동생활의 증거 확보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과 수년간 동거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가사·경제적 협력을 이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동명의 통장, 공과금 납부내역, 자녀 병원 기록, 가족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② 장례 및 유족 조치 사실 강조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 사망 당시 의뢰인이 직접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사망보험금·국민연금 수급 절차를 담당한 사실을 진술과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③ 주변 지인 및 친인척 진술 확보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주변 지인과 친척들이 부부로 인식해왔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 공동체적 생활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지는 못하지만 사망보험금과 주택임차권 승계 등의 법적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은 없으나 재산분할청구, 국민연금·산재보험 유족급여 등 일부 권리 보호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원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판결, 사실혼의 실체적 요건을 입증할 증거 확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를 진행하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크고 예상치 못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