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 광주형사변호사, 증여계약서 위조·행사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다년간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친의 재산관리 문제를 두고 친형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의뢰인이 부친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부친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형은 이를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부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며 부친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형은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부친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부친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문서 작성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인 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 허위진단서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단한다.

해당 법리는 부친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문서를 위조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책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담당 등기소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에 대해 컴퓨터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적게 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7조(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의 문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부친의 명시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부친의 건강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산관리를 맡게 된 상황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는 부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위 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