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대륜 조력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여읜 의뢰인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의뢰인과의 관계가 두터웠던 의뢰인의 할머니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주 이야기하셨었다고 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할머니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한동안 할머니의 부재로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장례 후 할머니의 빈자리를 정리하던 의뢰인은 외삼촌이 할머니가 사망하시기 직전,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도, 상속재산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도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서초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유류분 반환청구권 (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제1000조제3항, 제1118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 있음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1/3 보장)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