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 |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 문제 해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는 어떤 제도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거처와 소재가 불분명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권한을 얻게 되고, 일부에 한해 법적 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만 있고,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재 상속인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부재자가 진정으로 부재자인지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보전해야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재산 처리를 위한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안정적인 상속 절차를 위해 각종 분쟁과 소송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부재로 인한 상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