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왕래가 없던 아버지의 채무상속 방어

아버지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신청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찾지 않았고, 의뢰인도 아버지를 궁금해하지 않으며 남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란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래가 없는 가족이라도 법적인 가족관계가 있다면 재산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다 필요 없으니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라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원만하게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실종)일 및 상속개시 내역에 대하여 파악함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청산하는 한정승인 과정을 진행함

한정승인 수리 이후 신문공고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함

재판부 "한정승인 신고 수리"

법무법인 대륜과 상속포기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고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기간)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소극재산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했을 때 의뢰인의 조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더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권유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