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유류분 비율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피고를 상대로 침해받은 유류분을 받아냄

망인의 재산 증여받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B 씨는 A 씨와 혼인하여 자녀로 의뢰인들을 두었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B 씨는 피고와 혼인하였고,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B 씨가 사망하기 약 4개월 전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법정 상속분 1/7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각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망인의 생전에 수차례 여러가지 재산들을 증여받음으로써, 결국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비율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 의무 밝혀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많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피고가 소유하는 재산은 거의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봄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시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권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적법하게 되찾아오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