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조카 몫 재산 사기횡령한 혐의 선고유예,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 사기횡령 상담 요청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기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카 몫의 재산을 편취하였다며 고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망인으로부터 재산 관리를 위임받았던 의뢰인은 이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고, 저희 대륜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권한 위임 받아 이 사건 예금 처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은 임종 전 피고인에 이 사건 계좌를 맡기며 재산 처분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음

■ 피고인은 계좌에 있던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었음

■ 피고인은 조카 몫의 상속재산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팀은 망인은 임종 전 피고인에 재산 처분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 사정 참작해 선고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횡령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고 처벌을 면하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