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죽은 상대의 상속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상속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의 A씨에게 수천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요. 평소 A씨는 자신에게 거금을 빌려준 의뢰인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며 공공연히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변제하기 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A씨 자녀들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했지만, 자녀들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거절한 상속인에게 소 제기

A씨의 자녀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대여금 채무 또한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변제를 거듭 거절해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A씨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고, 1)대여금 청구채권의 발생 경위 2)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개시 3)대여금 변제의 거절 4)금전채무의 공동 상속에 따른 변제 의무 등 쟁점을 정리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금 및 이자 지급 판결, 대여금반환청구 사건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