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승소사례] 원고 상속 권리 침해 당했으나 소송 상속회복 통해 재산 소유권 인정받아

상속회복청구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이 건은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 소유였던 아파트가 상속협의 분할로 남동생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요.

남동생은 아버지 사망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인에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심없이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줬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의뢰인이 준 서류를 통해 상속협의서를 작성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한 건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피고, 원고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등 사용하여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버지 사망 이후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상속분을 상속 받지 못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음

■ 피고는 부당하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 이는 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모든 사정 참작해 원고 청구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상속분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마땅히 상속 받아야 할 상속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속회복청구를 진행, 무사히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