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상속재산분할 피고입장 방어] 원고 청구 전체 기각, 의뢰인 기여분 100%인정

사망 배우자 가족의 상속재산분할청구

본 사건 의뢰인은 분양받은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가족들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양 및 간병을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사망 전 도움을 주지 않던 배우자의 가족들은 배우자 사망 후 갑자기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의뢰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서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주지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지역이 달라 해당 사건 관할법원에 있는 지소와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소가 합동하여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재판 출석 부담을 줄임

상속재산분할 청구 대상인 사망한 배우자 명의 지분의 실질은 의뢰인이 대출 등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하였음

오랜 투병 기간 동안 간병, 치료 비용 등을 모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행하였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

상대방 상속재산분할청구 전체 기각, 의뢰인 기여분 100% 인정.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추억이 남아있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일부 상속이 예상되었으나, 상대방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고 의뢰인께서 100%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