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수리] 상속개시됐으나 채무상속 피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수리 성공

상속개시 후 채무 상속포기위한 특별한정승인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별한 재산도 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의뢰인들은 그간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갑자기 할아버지의 채무를 대습상속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의뢰인들의 할아버지는 과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그 당시 아버지가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채무가 승계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당시에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여 의뢰인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아버지가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기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수리돼야 채무상속 피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채무에 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최근 집행문을 통보받은 후 인식하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에 부합함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함

상속개시 3개월 지났지만 특별상속한정승인

법무법인 대륜과 한정승인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고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기간) 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속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