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 후견인 선임 절차와 권한 범위 법률 가이드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 대상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가 후견인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입니다.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한정후견 대상자가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대상자의 신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대상자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가사 그룹은 한정후견 개시 신청부터 후견인의 권한 설정,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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