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산출, 신고 및 납부 방법 살펴보기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유형별 표준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 등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증여 등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나 교환처럼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건물 신축 등과 같이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에 관한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표준세율에 중과세 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또한 상속취득세 세율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세액으로 확정되어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