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상속세 납부의무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세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보험금, 신탁,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이를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폐지됩니다.

대신 특정 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 원, 그 외 상속인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유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5천만 원, 그 외의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여러 명이 나누어 상속하는 경우 상속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가 안분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각자의 취득비율만큼 공제를 적용하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지분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인 및 수유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현행처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차감하는 공제한도 규정은 폐지되고, 개별 공제제도에서 각각 적용 여부와 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새롭게 규정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신고·결정되고, 이후 분할기한 내에 재산이 나누어지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분할기한이 지나서 새로 분할하여 상속분이 변동되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을 마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새로 계산한 상속세액이 기존의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자체 세무사와 협력하여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또한 배우자·직계비속 공제와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개정된 공제 제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재산 분할기한 준수와 우회상속 규정 계산 등 복잡한 사항도 전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고 개정안에 따른 전략과 신고 누락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상속 절차와 신고, 공제 적용 등에서 혼란이나 부담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력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