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상속 분쟁 대응 전략 정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즉, 병원이나 자택 등 장소와 관계없이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람의 생사를 오랫동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은 5년,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특별한 위험 상황에서 실종된 경우에는 1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채권과 같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이나 신분에 관한 권리처럼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입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병원이나 여행지 등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했더라도, 상속 절차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은 가까운 가족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습니다.

이처럼 상속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유산상속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자격 여부 확인

• 상속인인 경우: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자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및 친양자, 북한 거주 상속인, 외국 국적 상속인
•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적모서자(서자와 적모 관계),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

유산에는 가치가 있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나 보증채무와 같은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뿐 아니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급권 등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산상속절차에서는 상속 대상 재산과 제외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보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은 본인이 사망한 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남겨두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유언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법에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상속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이후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