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아래 여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단계에서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이 자주 문제됩니다. 경찰이 위험 신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령상 작위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마다 어떤 증거로 증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한의 기준은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보훈·연금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국가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법 개정으로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즉 그 나라가 한국인에게도 같은 조건의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호보증은 조약이 없더라도 상대국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비슷한 요건으로 배상이 인정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을 받는 제도는 생각보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 3가지 제도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보상을 받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요건 하나, 제한 사유 하나, 시효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피해라도 제2조와 제5조 중 어느 근거로 구성하는지, 이중배상금지나 과거사 시효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상청구신청서를 쓰기 전 권리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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